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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 논란

장안평2019/06/15 11:34조회 : 175

최근성능 점검에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 장안조합은 국내 최초로 2004년부터 성능점검의 과실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이상없음의 부분이 이상이 있을때는 1개월2.000km에한하여 전국채인망을 통해 보증수리를 해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때 사실대로 상태를 고지해야하며 추후 고장에대해서는 보증을 해야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허위로 고지했을때는 책임을 지라는것입니다. 성능점검업자가 잘못된 성능을 했을때 중고차 매매업자가 책임을 지기위해 보험을 가입하라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 성능업자의 과실이있을때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증수리를 해주기위해 보헙을 가입하라는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국토부에서 몇년전부터 거론했던바 당시의 집행부가 대응을 했어하며 앞으로도 현 집행부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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