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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답변 (용적률.건패률.추정분담금 산출내역 미 공개 사전동의서징구처벌)

장안평2019/06/23 11:50조회 : 275

장안조합 원과 토지등 구분소유자들의 공익을 구하기위해 질문에 대한답변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용적률 : 토지면적비율 . 건축할수있는 비율 (예 : 장안모터 플라자건축물 비교)
서울시에서 말하는 600%의 20% 공공기여는 480%의 건축하는층수는 약 8층
즉 100평의 토지에 480개의 벽돌을 쌓을수 있는것.

480개의 벽돌을
좁게 높이 쌓을것이냐. 넓게낮게 쌓을것이느냐는 건축주가 결정할것.
그러나 용적률600%의 수익과 손해는 변함이없음.

건패률 : 토지면적에 건축할수있는 바닥면적(100평의 건패률 60%는 60평의 면적을 건축)

추정분담금 산출내역 공개: 조합 설립동의서를 받기전에 추정분담금 산출내역을 토지등 구분소유자에게각각 개별 고지및 공개해야 하며 사전에 동의서를 받거나 조합설립을 해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 를할수없다.(법제16조 대통령령 위반추진위원장은 2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벌금형)

* 이곳의 토지용도 . 자동차 매매시설 197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50%이상 자동차
매매시장이며 나머지는 매매시장 부속건물 . 사무실. 경정비. 식당등

* 오피스텔의 건축은 이곳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야 가능한것.
수익의 여부는 추정분담금 계산내역을 철저히검토해야 합니다.
2004년신동아 건설. 2007년 명선기획 동일건축 설계 현재와 똑같은 용도
600% 용적율로 설계를 한것.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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