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상식

벌금유형

관리자2007/06/23 12:02조회 : 52

 
용어정의
- 벌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점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無위반, 無사고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를 뺀 점수 - 3년간 관리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정지처분 절차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처분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
  (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
  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처분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
  점수에서 공제함 (벌점소멸)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ㄱ.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벌점을 모두 합산
  ㄱ. 법규위반시의 벌점
  ㄴ.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ㄷ. 사고야기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 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 비 고
121점이상 3년간 관리함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이상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
  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1일로 계산하여 집행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   (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
  *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벌점 또는 누적점수 비 고
과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 음 없음(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 회 10일가산(당해처분 벌점일수 + 10일)
2 회 20일가산(당해처분 벌점일수 + 20일)
3 회 30일가산(당해처분 벌점일수 + 30일)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행정처분의 철회
-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14개위반 항목
  ㄱ. 교통사고 야기도주
  ㄴ.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ㄷ.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ㄹ.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ㅁ.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ㅂ.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ㅅ.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ㅇ.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ㅈ.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ㅊ.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ㅋ.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ㅍ.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ㅌ.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ㅎ.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ㄲ.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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